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은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06		발의연월일 : 2022. 3. 4. 발 의 자 : 신은호·강원모·김병기·이병래·조선희·전재운·김준식·조광휘·김성준·이용선·안병배·이용범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○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2(학교예술강사의 지원) 시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9조2(학교예술강사의 지원) 시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15조의2(학교예술강사의 지원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해당 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

[법률 제18768호, 2022. 1. 18., 일부개정]

제15조의2(학교예술강사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(이하 이 조에서 “학교예술강사”라 한다)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③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2. 1. 18.]

[시행일: 2022. 7. 19.] 제15조의2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발생요인 : 학교예술강사 지원(인건비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의안내용이 학교예술강사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한 선언적 사항

○ 향후, 5년내 관련 기관간 협의 등을 바탕으로 사업규모가 결정되며

규모에 따른 집행변동 폭이 크므로 추계예측이 어려움

4. 작성자

문화관광국  문화예술과장  박정남